3강 자연법의 역사와 현대적 재구성: 마리탱과 메스너를 중심으로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실정법은 입법 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 그러나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법은 법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으로 기능하며,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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